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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오바마의 한 방…보복 않고 무시한 푸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9일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벌인 해킹에 대해 초강경 보복 조치를 가동한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반발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일단 맞대응을 유보했다. 임기가 3주 남은 오바마 대통령을 무시하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미.러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노린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오바마의 러시아 제재 유산을 그대로 안고 갈지, 아니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백지화할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본지 12월 30일자 A-1면> 미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공보비서는 "미국의 주장과 조치는 사실무근이자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상호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영국 런던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트위터에 오리 사진을 올려 오바마 대통령을 레임덕(임기 말 무기력 지도자)으로 조롱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 외교관 35명의 맞추방을 제안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맞대응 조치를 실행하기 직전에 멈췄다.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 누구도 내쫓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책임한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복 조치를 우회적 조롱.비판한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에 등록된 모든 미국 외교관 자녀들을 크렘린궁의 새해와 (러시아식) 성탄 맞이 행사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응할 권리를 유보했을 뿐"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음 대응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응은 트럼프 정부가 보복 조치를 철회할 명분을 만들어 주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에서의 더 좋은 관계를 확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대외 정책에서 군사적 개입과 외교적 강경 대응을 꺼리면서 행동 없이 고민만 많은 햄릿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그런 그가 초강경 보복에 나선 이유는 러시아의 해킹이 미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선을 건드린 심각한 적대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재 단행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구상은 출발부터 암초를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보복 조치에 대해 "(미국은) 이제 그만 더 크고 좋은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만 밝혔다. 대러 제재와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다. 단 "나라와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다음주 정보 수장들을 만나 (보복 조치에 대한) 진전된 내용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백악관 고문 내정자인 켈리엔 콘웨이가 CNN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남자끼리의 우정)를 과시하며 집권 후 미.러 관계의 급속 개선을 예고했다. 하지만 집권 후 대러 관계 정상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려 보복 조치를 백지화하려면 집권 여당 내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대러 제재를 놓고 "벌써 했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의 보복 조치를 안고 가기엔 부담이 만만치 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긴장시켜 방위비 예산을 스스로 올리도록 압박하고, 중국을 고립시켜 통상 전쟁을 치르려면 러시아를 친구로 만들어야 하는데 출발부터 구상이 헝클어진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 데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도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돼 정권의 정통성이 우스워진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2016-12-30

해킹 주도한 건 '러시아 곰 두 마리'

미국 대선판을 뒤흔든 e메일 해킹 사태의 장본인은 두 마리 '러시아 회색곰 '으로 파악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는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사이버공격에 성공했는지를 분석한 13쪽짜리 합동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군 총정보국(GRU)과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이 배후라고 밝혔다. 두 정보기관이 각기 다른 해커집단을 작전에 투입해 미국 민주당전국위원회(DNC)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인 존 포데스타의 e메일을 해킹했다는 것이다. GRU가 활용한 'APT28'이란 해커집단의 별칭은 '팬시 베어(Fancy Bear)', FSB는 별칭이 '코지 베어(COZYBEAR)'인 또 다른 해커집단 'APT29'를 고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e메일 해킹에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수법을 썼다. 스팸 e메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신뢰할만한 기관이나 인사의 명의를 도용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 등에게 낚시성 e메일을 보냈다. e메일을 여는 순간 PC에 악성코드를 심거나 러시아 당국이 만든 허위 사이트로 연결시켜 그동안 주고받은 e메일 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작전은 "2015년 여름부터 은밀하고 천천히 이뤄졌다"고 미 수사당국이 판단했다. 김상진 기자 kim.sangjin@koreadaily.com

2016-12-30

대선 해킹 러시아에 '보복'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e메일 해킹으로 올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러시아에 제재 방안을 강구했던 백악관은 29일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추방과 정보 활동 지원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의 이번 제재는 러시아 중앙정보부(GRU)와 연방안보부(FSB), 그리고 GRU 소속 고위 간부급 정보요원 4명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내 각종 시설 3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외에 별도로 외교관 35명과 가족들도 추방 명령을 받았고 72시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GRU는 미국에서 정보원과 각종 첨단장비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했고, 이번 대선에서 각종 선거 정보 등을 해킹하는 작업을 벌였다. FSB는 GRU의 이러한 작전을 지원했다는 게 백악관과 중앙정보국(CIA)의 판단이다. 또 러시아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3개 정보기술(IT) 업체들도 GRU의 정보 수집과 해킹 활동에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민간인 두 명도 자금 지원과 개인정보 등의 수집에 가담한 혐의로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제재에 따라 러시아는 뉴욕과 메릴랜드주에 있는 러시아 정부 소유 시설 두 곳에 대한 접근이 30일 낮 12시를 기해 금지된다. 이 곳은 러시아 정보원들이 각종 정보 수집 활동에 활용했던 시설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러시아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 민간과 군 정보 당국의 각종 기술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미국의 사이버 관련 업계와 정부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등 행위를 인지할 경우 사전에 중단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제재가 러시아의 과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응징의 전부가 아니다"며 "우리는 앞으로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필요한 응징과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백악관의 제재 조치 소식을 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그에 상응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6-12-29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대규모 시위 ‘비상’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보안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27일 뉴욕타임스(NYT)는 취임식 담당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취임식이 보안 측면에서 봤을 때 근대 미국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업체는 30여곳. 이 업체들은 대규모 시위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취임식에 참석하는 수백만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골치를 앓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은 언제나 보안이 최우선 사항이 되는 행사이다. 하지만 올해 취임식은 대규모 시위가 열린다는 점에서 역대 취임식과 차별화된다. 실제로 워싱턴 국유지 대부분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23건의 취임식 당일 시위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과거 취임식 때 많아 봤자 두세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시위에 참가할 인원이 총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지지 세력들의 맞불 시위도 계획되고 있다. 2009년 오바마 취임식에는 기록적인 200만 명이 모인 바 있다. 45대 취임식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최소 300만명이 워싱턴에 모일 전망이다. 그만큼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변수가 급증한다는 뜻이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취임식을 관리한 마이클 처토프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취임식은 위험하지만, 모두 다른 방법으로 위험하다”며 “이번 행사만큼 보안이 도전적이었던 취임식은 없다”고 말했다. 처토프 전 장관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첫 취임식이었던 2005년 조지 W 부시의 두 번째 취임식 때와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분노를 산 첫 흑인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도 이번 45대 취임식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겔다트 DC 안보국장은 “이번 대선이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밤에 잠에 들 수 없을 정도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취임식 준비위원회 일원인 로이 블런트 미주리 상원의원(공화당)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만큼 보안 관계자들이 경계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45대 취임식이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워싱턴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등에서 수만명의 보안인력이 워싱턴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철저한 보안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당일 투입될 보안 비용만 1억 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뉴시스]

2016-12-29

“배신 없었다”…트럼프 선거인단 과반 이상 확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날 전국 538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트럼프는 오후 2시30분(LA시간)쯤 텍사스주 선거인단 38명중 36명의 찬성표를 얻어 301표를 확보, 당선에 필요한 270표를 넘어섰다. 텍사스 주 선거인 2명은 트럼프 대신 다른 인물에 투표했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트위터를 통해 가장 먼저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당선 발표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이뤄지며 이날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공개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번 선거인단 투표는 '배신투표'여부로 관심을 모았다. 전체 득표수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300만표 가량 앞선데다 트럼프에 대한 반감과 최근 러시아의 대선개입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클린턴 진영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던 워싱턴주에서는 12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4명이 클린턴 대신 다른 인물을 선택했으며, 메인주 선거인 1명도 버니 샌더스 지지를 밝혔다. 선거인단 가운데 1명 이상이 출신 주의 대선 투표 결과와 다르게 투표한 것은 187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이다. 디지털부

2016-12-19

오늘 대선 선거인단 투표…트럼프 '반란표' 나오나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의 마지막 관문인 선거인단 투표가 오늘(19일) 실시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통상대로라면 지난 11월 8일 대선에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단이 19일 투표에서 트럼프에게 많이 투표해야 하지만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8일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대통령에 확정된 것은 538명 선거인단 중 과반인 306명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선거인단 232명 확보에 그쳤다. 538명 선거인단은 19일 대통령 선출 공식 투표를 함으로써 트럼프의 당선을 추인하게 된다. 이 투표 결과는 내년 1월 미국 하원에 송부된다. WP는 "최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반(反)트럼프 캠페인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각 주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에 '트럼프를 찍지 말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선거인단인 캐롤 조이스는 "트럼프를 뽑지 말라는 e메일을 하루에 3000통씩 받는다"며 "이젠 정말 고민이 된다"고 WP에 토로했다. 하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선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거인단이 반란표를 행사하거나 투표용지에 정해진 후보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는 '1% 미만'으로 집계됐다. 백민정 기자

2016-12-18

트럼프 "중국이 훔친 드론, 갖게 놔두라" 보복조치 시사

중국 "돌려주겠다" 밝혔지만 미·중 남중국해 갈등 심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의 충돌이 남중국해로 번졌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미.중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맞제소에 이어 남중국해 갈등으로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는 17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나포했던 미군의 수중 드론을 반환키로 발표한 데 대해 트위터에 "중국이 훔쳐간 드론을 돌려받기 원치 않는다고 중국에 말해야 한다"며 "그들이 갖게 놔두라"고 올렸다. 트럼프는 이에 앞서 "중국이 공해 상에서 미국 해군의 연구 드론을 훔쳐갔다"며 "전례 없는 행동으로 드론을 물에서 낚아채 중국으로 가져갔다"고 맹비난했다. 이를 놓고 트럼프의 요구는 중국에 절도의 책임을 지워 그에 해당하는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해군의 미군 드론 나포는 전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을 위협하자 중국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사전에 수위를 계산한 군사적 도발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군 해군 함정인 보우디치함은 지난 15일 필리핀 수비크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92.6㎞) 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수중 드론 2대의 회수에 나섰다. 과학전문매체인 사이언스에 따르면 보우디치함은 해양.기상을 관측하는 배로 전투용 함정은 아니다. 이때 보우디치함을 뒤쫓던 중국군 함정이 3m 길이의 보트를 내보내 드론 1대를 싣고 사라졌다. 보우디치함은 해상 무전으로 "드론은 미군 소유"라고 반발했지만 중국 함정은 "정상적인 작전 중"이라는 짧은 답신만 남겼다. 즉각 미국 정부는 중국에 공식 항의하고 반환을 요구했다. 나포 이틀 만인 17일 미 국방부의 피터 쿡 대변인은 "중국 당국과 직접 접촉해 무인 수중 드론의 반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중국 해군 구조함이 남중국해에서 정체불명의 장비를 발견해 식별 조사를 진행했다"며 "미국에 적당한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CNN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 단순한 해상 관측용 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중 드론은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잠수함 전력 규모와 이동을 감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중국의 드론 나포는 인공섬 건설과 지대공 미사일 설치 등 남중국해를 영해화하려는 중국의 준비된 무력 시위로 간주된다. 특히 트럼프가 중국을 옥죄려 하자 중국은 드론 나포와 같은 군사적 카드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수중 드론을 언제 어떻게 반환할지 물밑 협의에 나섰지만 일시적 봉합일 뿐이다. 양 대변인은 "미군은 중국 해역에서 정찰기와 함정으로 군사 측량을 진행해 왔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고수하고 있어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을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트럼프 역시 중국에 밀리면 지지층 이반을 부르는 만큼 중국과의 한판 승부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불가피하다. 양국은 통상 분야에선 이미 전쟁에 돌입했다. 중국은 지난 12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치 않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사흘 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밀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베이징 판구(盤古)연구소가 주최한 국제 포럼에 초청을 받았던 마이클 필스베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센터소장은 중국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입국이 무산됐다. 한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의 미군 드론 나포에 대해 "중국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중국을 옹호했다. 워싱턴·베이징=채병건·신경진 특파원

2016-12-18

트럼프 "중국이 훔친 드론 갖게 놔두라" 보복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의 충돌이 남중국해로 번졌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미.중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맞제소에 이어 남중국해 갈등으로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는 17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나포했던 미군의 수중 드론을 반환키로 발표한 데 대해 트위터에 "중국이 훔쳐간 드론을 돌려받기 원치 않는다고 중국에 말해야 한다"며 "그들이 갖게 놔두라"고 올렸다. 트럼프는 이에 앞서 "중국이 공해 상에서 미국 해군의 연구 드론을 훔쳐갔다"며 "전례 없는 행동으로 드론을 물에서 낚아채 중국으로 가져갔다"고 맹비난했다. 이를 놓고 트럼프의 요구는 중국에 절도의 책임을 지워 그에 해당하는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본지 12월 17일자 A-8면> 중국 해군의 미군 드론 나포는 전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을 위협하자 중국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사전에 수위를 계산한 군사적 도발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군 해군 함정인 보우디치함은 지난 15일 필리핀 수비크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92.6㎞) 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수중 드론 2대의 회수에 나섰다. 과학전문매체인 사이언스에 따르면 보우디치함은 해양.기상을 관측하는 배로 전투용 함정은 아니다. 이때 보우디치함을 뒤쫓던 중국군 함정이 3m 길이의 보트를 내보내 드론 1대를 싣고 사라졌다. 보우디치함은 해상 무전으로 "드론은 미군 소유"라고 반발했지만 중국 함정은 "정상적인 작전 중"이라는 짧은 답신만 남겼다. 즉각 미국 정부는 중국에 공식 항의하고 반환을 요구했다. 나포 이틀 만인 17일 미 국방부의 피터 쿡 대변인은 "중국 당국과 직접 접촉해 무인 수중 드론의 반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중국 해군 구조함이 남중국해에서 정체불명의 장비를 발견해 식별 조사를 진행했다"며 "미국에 적당한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CNN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단순한 해상 관측용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중 드론은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잠수함 전력 규모와 이동을 감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중국의 드론 나포는 인공섬 건설과 지대공 미사일 설치 등 남중국해를 영해화하려는 중국의 준비된 무력 시위로 간주된다. 특히 트럼프가 중국을 옥죄려 하자 중국은 드론 나포와 같은 군사적 카드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수중 드론을 언제 어떻게 반환할지 물밑 협의에 나섰지만 일시적 봉합일 뿐이다. 양 대변인은 "미군은 중국 해역에서 정찰기와 함정으로 군사 측량을 진행해 왔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고수하고 있어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을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트럼프 역시 중국에 밀리면 지지층 이반을 부르는 만큼 중국과의 한판 승부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불가피하다. 양국은 통상 분야에선 이미 전쟁에 돌입했다. 중국은 지난 12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치 않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사흘 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밀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베이징 판구(盤古)연구소가 주최한 국제 포럼에 초청을 받았던 마이클 필스베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센터소장은 중국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입국이 무산됐다. 한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의 미군 드론 나포에 대해 "중국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중국을 옹호했다. 워싱턴.베이징=채병건.신경진 특파원

2016-12-18

오바마 정부 8년 정책 뒤집기…'공화당 인사이더' 우향우 내각

대선에서 승리하면 법과 질서를 되찾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법치 내각이 전면에 등장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8년을 무질서와 불안의 시기로 규정해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우향우' 내각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국경 장벽 건설과 불법 이민자 단속, 학교 선택권 확대, 기후변화 불인정 등을 주장했다. 이는 이민 개혁, 공교육 강화, 재생에너지 확충 등 오바마 정부의 대표 상품과는 정반대 정책이다. 이른바 'ABO(Anything But Obama.오바마만 아니면 된다) 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철학이 됐다.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때 후보 수락연설에서 트럼프는 "내가 법과 질서의 후보"라고 선언했다. 이후 그의 대표 공약은 치안 확보, 불법 입국 범죄자 색출, 테러리스트 입국 전면 차단 등 '안전한 미국'이다. 이를 추진할 내각의 책임자는 국토안보장관 후보자인 존 켈리 전 남부군 사령관이다. 켈리는 이라크전 당시 바그다드로 진군한 지상군 주력 병력인 해병1사단의 부사단장이었다. 그는 아들을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잃었다. 켈리는 다음 달이면 이라크전 전투 지휘관에서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입국 차단, 국내 테러리스트 색출의 사령관으로 직책이 바뀐다. 켈리의 국토안보부는 트럼프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부서가 될 전망이다. 법무장관 후보자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와 이심전심인 트럼프 충성파다. 세션스는 트럼프가 무슬림 입국 금지를 주장했을 때도 "안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옹호했다. 2013년 연방판사 후보로 지명됐다가 인종차별 논란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그는 백인 보수층의 철학을 대변하는 강성 인사로 분류된다. 교육장관 후보자인 벳시 디보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공통교육과정(Common Core, 커먼코어)'이라는 공교육 강화에 반대한다. 커먼코어는 미국 공립학교에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모든 학생들의 실력을 동일하게 끌어올린다는 교육 정책이다. 트럼프 등 보수 진영은 커먼코어가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친다고 본다. 디보스는 대신 외부에서 재원을 조달해 학교의 자율성이 더 커지는 '자율형 공립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릭 페리 전 텍사스주지사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당선인을 "보수주의의 암"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페리는 경선 도전에 앞서 IQ 테스트부터 받아야 한다"고 받아 쳤다. 페리가 2012년 대선에 도전했다가 TV 토론회에서 "부처 3곳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폐지 부처명을 까먹어 망신당했던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페리가 까먹었던 바로 그 부처인 에너지부의 장관 후보자로 페리를 지명했다. 화석에너지 사용이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데서 자신과 입장이 같아서다. 페리는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이슈를 제기해 왔던 앨 고어 전 부통령을 "거짓 선지자"로 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내치 라인엔 공화당 인사이더가 다수 포진했다. 아웃사이더가 전면에 등장하는 외교안보.백악관 라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세션스.페리와 라이언 징크(현 하원의원) 내무장관 후보자는 공화당 인사들이고, 남편이 암웨이 상속자인 디보스는 그간 공화당 주류를 후원해 온 큰 손이었다. 교통장관 후보자인 일레인 차오는 과거 공화당 정부의 노동장관을 지냈으며 현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부인이다. 이는 공화당 인사들을 적절히 내각에 배치해 당내 주류에게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향후 집권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인 예산.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2016-12-18

[특별기고] 트럼프는 '두 개의 중국'을 향해 가는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은 트럼프 시대 최초의 외교정책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여파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트럼프가 지난 2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나눈 전화 통화의 문제점은 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은 통화가 예의상의 문제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대만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미국인 로비스트들이 통화를 성사시켰다는 게 드러났다. 트럼프는 종종 문제가 생기면 굽히지 않고 더욱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외교에서 모호함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중국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국은 하나다' '대만은 빼앗길 수 없는 중국의 일부다' '중국 유일의 정당성 있는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972년 상하이 코뮈니케에서 미국은 중국의 입장에 대해 '알겠다'는 표시는 했지만 인정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그 다음에 나온 여러 코뮈니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대만에 대한 미국의 확약을 통해 미국은 양안(兩岸) 관계가 평화롭게 발전되기를 바란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 미국은 '두 개의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동시에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강압을 묵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실히 해 왔다. 미국 정책의 이러한 묘수는 저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이 주권을 주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중국·대만 양쪽이 서로 실용적으로 접근하도록 격려한다. 1995~96년 베이징이 공세적인 군사훈련을 감행하자 미국이 개입했다. 또한 2000년 대만 선거 이후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부상하자 미국은 대만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러한 미묘한 외교 인프라가 이제 위협받게 됐다. 존 볼턴 같은 고문들은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을 남중국해·무역·북한 문제 등 다른 사안들을 위한 협상 카드로 쓸 의향을 내비쳤다. 즉 중국이 다른 사안에서 미국에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뜻이다. 어쩌면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정책으로 옮아갈지 모른다. 베이징의 반응은 처음에는 절제된 것이었지만 공세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정책을 바꾸면 다른 분야에서 협력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강경 민족주의 여론을 대변하는 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하면 중국이 미국의 적들을 지원할 것이며 심지어 대만을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엄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중국 지도부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중국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미국 회사들을 압박하고 대만 부근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다음 단계로 중국은 남중국해 활동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 베이징은 심지어 서울에 대만 정책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중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트럼프는 '종이호랑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는 중국을 더욱 밀어붙여 양안에 군사위기를 초래할 것인가. 현재 좋은 소식은 차이잉원 총통이 신중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매파와 미국 여론은 트럼프의 정책 수정에 환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나머지는 트럼프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6-12-18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 한창

군·민 기획자들을 위한 수도지역 합동전담반은 14일 대통령 취임식 준비 주요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형 기획지도를 공개했다. 사진기자들이 대형 지도 위애서 백악관 모형을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금은 트럼프 인터네셔널 호텔이 된 올드 포스트 오피스 모형. [AP]

2016-12-15

라이언·매코널 "미 대선 러시아 개입 의혹 의회서 조사"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 봉합됐던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의 관계가 러시아 해커들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를 놓고 다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공화당 지도부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를 공언하면서다. 매코널은 "러시아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당파적인 문제도 아니다"라며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웃기는 소리"라고 일축한 바로 다음날이다. 특히 매코널은 "나는 정보기관들에 매우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보국(CIA)은 이타적이고 애국심으로 가득 찬 조직으로 목숨을 걸고 미국인들을 위해 무명의 헌신을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라크 전쟁을 CIA의 잘못된 정보 탓으로 돌리며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졌다고 말했던 기관"이라고 말한 트럼프를 정면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뉴욕타임스는 "매코널이 상원 조사를 지지한 건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사이의 마찰의 징조"라고 분석했다. 라이언도 같은 날 "우리 선거에 대한 해외의 어떤 개입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원 정보위원회의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 결과에 의문을 던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공세를 견제했다. 라이언은 "러시아의 개입은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치하의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깎아먹는 공격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상원과 달리 하원 정보위원회가 실제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의원(켄터키)이 트럼프 인수위 멤버이기 때문이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누네스가 "CIA나 연방수사국(FBI) 등 다른 정보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하원 정보위는 이걸 잘 감시하겠다"며 이날 양당의 러시아 해킹 조사 요구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정종문 기자

2016-12-13

CIA "러시아, 미 대선 개입했다"

미 정보 당국이 러시아 정부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정보국(CIA)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와 힐러리 클린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e메일을 해킹해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인물들이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CIA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연방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회의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도우려는 것이었다"며 "(힐러리) 클린턴보다 트럼프를 더 좋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트럼프의 승리를 도우려는 게 목포였다"고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어 "이는 정보당국의 공통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전을 뒤흔든 민주당 e메일 해킹 사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연루된 특정 인물들이 러시아 정부 측과 연결된 인물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CIA 관계자들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라며 비판했고 "이미 선거는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CIA 조사 결과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보 당국이) 매주 상부에 보고하는 또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e메일 해킹이 러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는지는 불확실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가 (이번 조사에서 신원이 확인된) 이 인물들에게 e메일을 해킹해 위키리스크스에 전달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를 확인할 만한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며 러시아 정부가 일종의 브로커를 통해 간접적으로 e메일 해킹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CIA의 수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 사이버 공격들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러시아의 해킹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지시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일 전에 대선 e메일 해킹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이 커지자 이와 관련, 일부 상원의원들은 의회의 초당적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워장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4명의 상원의원들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 정부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초당적이고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 요구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12-11

CIA "러시아, 트럼프 도우려 선거 개입"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와 힐러리 클린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e메일을 해킹해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사람들이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사실을 중앙정보국(CIA)이 확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9일 보도했다. 그간 e메일 해킹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 사건에 연루된 특정인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CIA 고위 관계자는 2주 전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보고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클린턴보다 트럼프를 더 좋아하도록 만들고 또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돕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성명을 내고 "(CIA는)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선거는 이미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으며 이제는 앞으로 다시 나아가 미국을 또 한 번 위대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위키리크스의 e메일 해킹 폭로는 지난 7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클린턴을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이날 경선을 관리해야 할 DNC가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을 방해한 정황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샌더스는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지만 분노한 샌더스 지지자들은 "클린턴을 찍지 않겠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기간 동안 러시아의 해킹에 대해 전면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사 모나코 백악관 국토안보 및 반테러 담당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1월 20일 이전에 보고서를 받길 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CIA의 이런 평가에 대해 17개 정보기관 담당자에 따라 사소한 이견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해킹한 사람은 확인됐지만 러시아 정부가 이들에게 해킹한 e메일 자료를 위키리크스에 넘기도록 지시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WP는 "러시아는 과거에도 민감한 정보 작전엔 중개인들을 참여시켜 부인할 여지를 마련해뒀다"며 러시아 개입에 무게를 뒀다. 정종문 기자

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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